1. 신의성실의 원칙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은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놀이터에 가입할 때, 운영자와 회원은 각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먹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나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 형법보다는 민법에 의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정당하지 않고, 앞서 말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면, 그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과도한 롤링과 같은 부당한 이용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환전 거부나 계정 삭제, 아이피 차단을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3. 작위와 부작위

'작위'는 사실과 달리 그렇게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배너 광고에서 말한 내용과 가입 후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허위 광고' 그 자체는 부작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원이 공지된 이용 조건을 이행한 후 환전을 신청했으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하죠.

 

4. 고지 의무의 위반

가입 시 약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이용 규정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회원들에게 불리한 이용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도록 하고, 단지 환전 시에만 이용 규정을 들이대며 그 근거로 원금과 당첨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묵시적 기망 행위

'기망'은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에 비슷한 개념입니다. '묵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 중에 나타내 보임을 뜻하죠. 이 용어들을 한데 모은 '묵시적 기망 행위'는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설명 가치가 있는 행동을 통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측이 먹튀할 의도를 가졌음에도 회원들에게 환전해줄 것처럼 충전이나 롤링과 같은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기망 행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놀이터의 먹튀로 인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법률 용어와 예시들을 바탕으로 잘 대처하셔서 꼭 승소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